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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미래와 루소... 일반의지와 소셜의지
입력 2015-01-27 오후 7:01:38
월간경제노트구독
정치의 미래와 인터넷 소셜 의지 - 데이터 기반 민주정치는 인간을 정치의 원형으로 안내할 것인가
예병일 지음 (21세기북스(북이십일))
'정치'는 대개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만, 외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존재'인 것이지요. 정치가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의 모든 부분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좀처럼 '바뀌지 않는 정치'에 대해 고민하다, '정치의 미래'에 대해 책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인터넷이 바꾸고 있는 정치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 '정치의 원형'과 오래전의 사상가들과 그들의 철학도 살펴보았지요.
 
아래는 제가 쓴 <정치의 미래와 인터넷 소셜의지>(21세기북스,2014)의 4장 '정치의 철학과 공동체의 미래' 중 6절인 '루소I: 일반의지와 소셜 의지
'의 내용 일부입니다. 
 
*         *        *
 
4장 '정치의 철학과 공동체의 미래'
6절 루소I: 일반의지와 소셜 의지
 
(131~132쪽)
 
이제 정치의 미래에 등장할 ‘소셜 의지’를 이야기할 차례다. 루소의생각을 정리해보면서 우리는 수사적으로 화려한 그의 주장 속에서 몇몇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됐다. 특히 일반의지가 형성되는 과정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오해와 악용의 소지가 컸다. 그런 추상적인 일반의지에 개인들이 복종하도록 강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힘들었다. 이렇듯 루소가 살던 시대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공익을 의미하는 일반의지 개념은 멋지긴 하지만 실현될 수는 없는 추상적인 관념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스마트 소셜와 유비쿼터스, 빅 데이터 시대의 도래는 우리에게 루소의 일반의지와는 다른 차원의 소셜 의지의 등장을 가능케 해줄 것이다. 이는 루소의 일반의지나 플라톤의 ‘철학자 왕’처럼 특정인이나 소수 지배그룹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루소나 플라톤이 그린 이상은 그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개인들의 참여가 차단된 상황에서 소수에 의해 왜곡되고 악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볼 정치의 미래의 소셜 의지는 다르다. 수많은 개인들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 플랫폼에 참여해 자신의 생각을 표출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소셜 의지는 실시간으로 시민 전체의 의사와 공익을 반영하는 목소리가 될 수 있다. 기술의 발달은 앞으로 소셜 네트워크상의 시민 개개인의 목소리를 빅 데이터의 형태로 취합한 뒤 지수화해 적절히 디스플레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것이 소셜 의지이다. 그때 남는 문제는 공동체가 그것을 어떻게 정치제도로 만들어 실무적으로 반영할 것인지 합의할 수 있느냐이다.
 
빅 데이터를 통해 디스플레이되는 소셜 의지를 특정인이나 집단이 왜곡해 악용하려 시도할 가능성도 물론 있을 것이다. 사익과 탐욕, 지배를 추구하는 일부 개인이나 조직이 그 데이터를 조작하고 왜곡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 시도할지도 모른다. 그런 시도가 성공한다면 공동체는 매우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 플랫폼은 공개와 참여의 방향으로 계속 진화할 것이고, 그곳에 참여하는 증강개인들과 그 오픈 플랫폼 자체의 힘은 일부의 악용 시도를 막으려 할 것이다. 물론 왜곡을 시도하는 것도, 그것을 막는 것도 인간의 몫이고 공동체의 몫이다. 분명한 것은 정치의 미래에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만드는 ‘공익의 방향’, 즉 소셜 의지가 데이터와 지수의 형태로 등장하리라는 사실이다.
 
 
예병일의 경제노트 - 트위터 : @yehbyungil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yehbyungil
입력 2015-01-27 오후 7: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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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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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않아, 직접 민주정치 시대가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호모테크니쿠스여서 호모폴리티쿠스들이 하는 이야기엔 관심이 잘 가지 않지만, 노력은 해야겠죠. 어쩌면 테크니쿠스들이 폴리티쿠스들에게 조그만 기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사피엔스들에게 파라다이스를 가져다 주는. [2015-02-02 오전 1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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