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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금리인상 & 한 금리동결...미 '돈줄죄기' 시작의 의미
입력 2016-12-15 오후 4: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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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중국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유로지역도 개선 움직임을 이어갔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의 신정부 정책방향 및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신흥시장국의 경제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내수의 개선 움직임은 미약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다소 증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통화정책방향' 중에서(한국은행 2016.12.15) 
 
'최순실 사태' 청문회가 열리는 속에서도 오늘 경제쪽에는 두 개의 중요한 뉴스가 전해졌지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한국의 동결 소식이 그것입니다. 경제노트에서 가급적 핵심만,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50%∼0.75%.
1.25%.
 
각각 오늘 현재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수준입니다. 기억해둘 수치입니다.
 
우선 미국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p 인상, 0.50%∼0.75%로 올렸습니다. 위원 10명의 만장일치였습니다. 연준은 이날 내년에는 모두 3차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돈줄죄기'의 신호탄이 올라간 셈입니다.
이번 인상은 사실 올해 내내 예고된 이벤트였습니다. 미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제로금리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2월에 처음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요. 그리고 이어 올해에도 금리를 몇 차례 올릴 예정이었지만 계속 미뤄져왔습니다. 원인은 올해 초의 중국발 금융시장 충격과 중반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같은 돌발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2016년 마지막 달에 '예고됐던 인상'을 결정한 것입니다. 배경은 미국의 고용시장 개선, 물가상승 전망, 소비심리 개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감세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따른 경제성장 기대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상해도 될만큼 '자심감'을 되찾았다는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들이 대출이자를 더 낼 여유가 생겼다고 연준이 판단했다는 의미이지요.
 
일단 내년에는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겁니다. 물론 올해처럼 '돌발변수'가 발생한다면 상황은 또 다르게 흘러가겠지만 말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빚으로 굴러왔던 글로벌 경제도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장 남아공, 터키 등이 요주의 국가로 지목되고 있지만, 우리도 그 영향권에 속해있는 건 분명합니다. 미국의 긴축은 부동산과 원자재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제 한국입니다. 한은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째 동결입니다.
예상됐던 동결 결정입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드디어 현실화되었는데,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겠으니 일단 지켜보며 추후에 인상이나 인하를 결정하겠다는 얘깁니다. 
 
이제 우리의 걱정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 문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데 따른 외국인 자본 유출 우려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경제까지 흔들리고 있어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지만,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인하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좁혀지기 시작한 한미 금리격차를 생각하면 오히려 반강제적으로 인상에 나서야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다수인 6명의 위원들은 이번에 내년 말 예상 금리를 1.25∼1.5%로 제시했지요. 현재 우리 기준금리가 1.25%이니,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한미 금리 격차가 없어지거나 오히려 역전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드디어' 금리인상을 다시 시작한 미국. 우리 경제노트 가족들도 수 년 동안 경제의 기본 틀로 작동했던 '저금리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아래에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전문을 소개해드립니다.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중국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유로지역도 개선 움직임을 이어갔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의 신정부 정책방향 및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신흥시장국의 경제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내수의 개선 움직임은 미약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다소 증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 1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의 하락폭이 축소되었으나 여타 공업제품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 전월과 같은 1.3%를 나타내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1.5%에서 1.4%로 소폭 하락하였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 등으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11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및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등의 영향으로 장기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으며 원/엔 환율은 엔화의 상대적 약세로 하락하였다. 주가는 하락 후 글로벌 주가 상승 등으로 반등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그 영향,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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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5 오후 4: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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