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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인구 오너스', '페이고' & '웹월드 모바일'_3)디자인전략(4.27)
입력 2017-04-21 오후 12: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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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 및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기 재정균형 유지, 재정지출 증가율의 경제성장률 연동,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의 법제화,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페이고(PAYGO) 제도의 도입 등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세입기반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118쪽)
 
 
대선이 18일 남았습니다. 정치가 뭔지, 이번 대선에서도 '달콤한 공약'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연령, 직종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역시나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려면 누구에게 얼마나 더 세금을 걷어야하는건지, 그 약속이 지속 가능하기는 한건지, 밝히지 않고 있지요.
 
우리를 둘러싼 경제, 국제 환경이 만만치 않으니, 당분간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설득'하는 후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후보들이 문제지만, 그들만 탓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약한 인간인지라 그런 약속에 솔깃하게 되고, 선거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 경제노트 가족들부터라도 후보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정한 후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지요. 2주일 조금 더 남은 시간 동안, 다음의 두가지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후보들을 관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번째 키워드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입니다. 우리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관한 단어입니다. 인구 오너스는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년층을 늘어나는 시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 덕분에 추격형 성장전략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생산가능인구와 유년인구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산의 3요소인 노동, 자본, 생산성 중에서 노동투입이 감소하고 자본축적도 둔화되는 시대입니다. 경제성장을 기술발전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겁니다.
 
두번째 키워드는 '페이고(PAYGO) 제도'입니다. 페이고란 재정지출을 증가시키거나 감세정책을 추진할 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지출을 줄이거나 다른 세금을 증가시키는 등 재원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재정제도를 말합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페이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결국 우리의 자녀, 손자 세대로 넘어가고, 그들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18일 남은 대통령 선거. 우리 경제노트 가족들부터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와 '페이고(PAYGO) 제도'라는 두가지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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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1 오후 12: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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