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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소수의견 1명...하반기에 주목을
입력 2019-05-31 오후 1:39:02
월간경제노트구독
'금리인하' 소수의견 1명. 
오늘 열렸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의 한줄 요약입니다.
 
금통위는 오늘 기준금리를 연1.7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50%에서 1.75%로 인상한 이후, 올해 상반기 4차례 연속 동결 결정입니다.
 
금리동결의 가장 큰 배경은 역시 미중 무역전쟁 격화입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불확실성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의 부진 심화도 동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는 수출을 비롯, 고용, 실업률, 성장률 등 경제지표들이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지요.
 
이런 경제상황만 보면 오히려 그간의 금리인상 고민보다 금리인하 여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형국일 정도입니다. 
심각한 경기둔화 현실에 미중 무역전쟁까지 더해져 이제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책연구소인 KDI의 경제전망실장도 며칠전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면서 "2분기 성장률이 낮아지면 금리를 한 차례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이라는 말로 금리인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움직임이 이렇다 보니, 오늘 금통위에서 조동철 위원 1인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는 것에 눈이 갑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금통위에서 금리인하나 인상이라는 소수의견이 나오면 대부분 수개월 안에 실제로 금리 인하나 인상 결정이 뒤따랐으니까요.
 
금통위는 아래 소개해드린 5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볼 수 있듯이 통화정책의 기조 변화 여지를 보여주는 듯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망경로의 하방 위험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금리 인하 결정이 쉬운 건 아닙니다. 특히나 금리를 인하하면 최근 크게 오른 원달러 환율을 더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인하해봤자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금통위의 공식적인 입장 역시 변화가 없습니다. 한은총재는 오늘 "현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지요.
 
부진의 늪에 깊게 빠진 한국경제.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여부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아래에 '5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전문을 소개해드립니다. 짧으니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5월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 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주요국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주요국 국채금리와 주가가 하락하고 신흥시장국의 환율이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소비가 완만하나마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1/4분기의 부진에서 다소 회복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높아졌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 흐름은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겠으나 소비가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하반기에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난 4월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가격 하락 폭 축소 등으로 상승률이 0%대 중반에서 소폭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후반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초반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이후 1%대 초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전망경로의 하방 위험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장기시장금리와 주가가 큰 폭 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상당폭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세 둔화가 이어졌으며,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중 무역분쟁,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상황과 국내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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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5-31 오후 1: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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