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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3165)  개인성공전략/자기관리(1855) 
대학 수시와 비례대표제 공통점 & 웹월드2019_2)서비스전략DAY(11.20)
입력 2019-10-15 오후 11:47:54
월간경제노트구독
(제가 한 신문에 칼럼으로 쓴 글입니다.)
 
대입 수시제도와 의원 비례대표제.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명분'은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제도에 뚫려 있는 구멍을 악용하지 않는 선진적인 문화, 악용을 꿈꾸지 못하게 검증하고 처벌하는 사회가 아니라면, 이런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회의 도덕성을 타락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로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두 제도는 지금 기묘하게 얽혀있다. 수시제도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받고 있는 여러 혐의들 중 하나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조 전 장관 문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원하는 정의당과 이어진다. 선거법 개정이 의석확보에 유리한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를 '부적격 명단'에 올리지 않는 결정을 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수시제도는 지금 조국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있고, 비례대표제는 연말로 가면서 논란의 중심에 등장할 것이다.
 
사실 수시제도는 예전부터 공정성에 논란이 많았다.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왜 붙었는지도 모르는 제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선발 기준이 불분명해 문제가 되어 왔다.
 
그해 여름이 기억난다. 필자도 몇해 전 수험생 학부모였다. 아이가 고3 여름방학이 되어 수시 원서를 쓰기 전까지는 '현실'을 잘 몰랐다. 생업에 바쁜 대다수 학부모들처럼, 대학은 아이의 실력과 노력만큼 가는 것이라 생각했다.
 
서울대를 방문해 신청을 하면 누구나 입학사정관을 만나 질문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입학처를 찾아갔다. 검증을 하고는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었던 자기소개서와 스펙 입증 자료들에 대해 물었다.
 
"자소서를 '자소설'이라고들 부릅니다. 내용을 부풀려서 기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별하는지요?"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입학사정관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읽어보면 압니다."
"입시컨설팅 회사가 돈을 받고 스펙 입증 자료를 만들어 주고 자소서를 써주는 경우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판별합니까?"
그는 이번에도 단정적으로 말했다. "그것도 읽어보면 바로 압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 때 느꼈던 수시 제도에 대한 '의심'과 '심증'은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보도를 보며 '확신'으로, 그리고 '절망'으로 바뀌었다. 보도에 따르면 집과 연구실 PC로 인턴활동 증명서, 대학총장 표창장을 '제작'해 입시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니, 이미 논문게재가 취소된 'SCIE급 의학논문 제1저자 파문'은 별 것 아니게 느껴지기까지 하다.
 
그래서인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자신의 자녀들을 떠올리며 '자책'하고 있다. "세상 헛 산 것 같다." "어리석었다." "나는 왜 뻔뻔하지 못할까..." "도덕심이 뭔지 회의가 든다."
속도위반 범칙금 고지서만 받아도 놀라 가슴이 철렁한 일반 시민들이 그런 말을 한다. 이렇게 한 사회의 도덕은 무너져 간다.
 
이제 연말로 갈수록 선거법 개정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될 것이다.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는 개정안은 '잠재력'을 보고 뽑는다는 수시제도처럼, 명분은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다. 사표를 방지하고 전문성 있는 좋은 의원들을 선출한다고 한다. 현실도 그러한가.
 
지금 수시 합격 여부는 무엇이 결정하고 있는가. 학생의 잠재력인가, 아니면 자소서를 과장하고, 나아가 '위조'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비도덕인가. 그럼 비례대표 의원은 어떤가. 그의 전문성과 품성인가, 아니면 당 지도부의 자의적인 간택인가. 이제는 '뒷거래'는 없는가.
 
'공정성'을 생각한다면, '국민의 불신'을 무겁게 여긴다면, 수시 비중은 현재의 70~80%에서 20~30%로 대폭 줄여야 한다. 비례대표 의원 숫자도 47명에서 75명으로 증원할 게 아니라 반대로 지금보다 줄이는 게 맞다.
한계는 있지만, 그나마 정시 합격생은 수능성적이 결정하고, 지역구 의원은 유권자가 선택한다. 수시와 비례대표제는 '보'의 기능에 머물러야 한다.
국민의 정치 불신을 생각하면 비례대표만이 아니라 300명이라는 국회의원 숫자도 줄여야할 상황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              *            *
 
 
지난 2006년부터 14년째 매년 연말에 열리고 있는 국내 최고의 인터넷 분야 컨퍼런스인 '웹월드 컨퍼런스'! 
올해에도 11월19일(화)~22일(금) 서울 강남역앞 과학기술회관 대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구글, 네이버, 카카오, AWS, 삼성전자, SK텔레콤, IBM, 오라클, 네모파트너즈, 지마켓, 롯데닷컴, CJ, LF, 홈앤쇼핑, 하나금융투자, 토스, 이노션, 대홍기획, 오리콤, 다음소프트, 야놀자,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 등 최고의 기업과 대학들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총출동, 인터넷과 모바일 분야에서 올 한해를 돌아보고 2020년을 전망해보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DAY2) 11월20일(수):서비스 전략 DAY.
 
1.2019년 국내외 웹 비즈니스 리뷰 및 2020년 전망 (이승훈 대표,네모파트너즈)
2.빅데이터 서비스 관점에서 본 2019년 웹 동향 및 2020년 전망 (김정구 차장,다음소프트)
3.텍스트 서비스 관점에서 본 2019년 웹 동향 및 2020년 전망 (김귀현 파트장,카카오)
4.금융 서비스 관점에서 본 2019년 웹 동향 및 2020년 전망 (이영화 팀장,하나금융투자)
5.커머스 관점에서 본 2019년 웹 동향 및 2020년 전망 (배은지 팀장,홈앤쇼핑)
6.동영상 서비스 관점에서 본 2019년 웹 동향 및 2020년 전망 (김천석 부장,구글코리아)
7.2019 인공지능 벤처 동향 및 2020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 전망 (이경전 교수,경희대)
8.핀테크&블록체인 서비스 관점에서 본 2019년 웹 동향 및 2020년 전망 (길진세,IT칼럼니스트)
 
-19일(화): 웹 개발
-20일(수): 인터넷 서비스 전략
-21일(목): 웹 디자인
-22일(금): 인터넷 마케팅
 
 
 
예병일의 경제노트 - 트위터 : @yehbyungil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yehbyungil
입력 2019-10-15 오후 11: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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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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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수사까지 들먹이는 당신도, 똑같은 기레기 같아서 실망스럽네요.. 진실이 밝혀진게아닌데, 그걸 진실인양 말하고, 그리 따지면 나경원 자식들이 더 큰죄라고 말해야지, 본인주관으로 이런글을 쓰는건 형평성이 맞지않죠. 수시 비율을 왜저리 높여서 부정입학이 가능케한 주범이라는것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진심 자한당 의원들의 비리가 천지인데, 티끌묻은것도 아닌걸로 언론이 집중 왜곡보도 하는게 가장 의심 스럽네요. [2019-11-13 오후 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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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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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와 선거구제라... 같다붙이기엔 무리로 보입니다. 성향이 극우인건 조선경제 기사 끌어올때부터 짐작했으나 이번 조국 사태는 검찰이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실행하려는 장관과 가족 괴롭히기라는것을 상식적으로 쉽게 알수 있는데 억지의혹을 사실인양 칼럼에 쓰시다니 굉장히 읽기 불편하고 실망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수를 줄이자니 정치는 많이 부족하시군요. 특혜를 대폭 줄이고 의원수는 늘려야 하는게 많은 정치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최성해총장의 학력문제가 그의 증언 신빙성을 떨어뜨리듯 대표님의 논리와 식견을 보아하니 메일링 칼럼 수준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꽤 오랜기간 구독했고 비타민 책도 사서 선물로 나눠줬는데 이제 구독 그만하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019-10-29 오전 11: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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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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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10-18 오후 10: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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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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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세력인 한국당과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글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사람의 글을 읽었다는 것이 부끄럽네요!!
조국교수의 관련 건들이 사실로 판명된 것이 있나요? 검찰과 이와 밀착된 쓰레기 같은 언론들이 지껄어대는 말들을 사실로 믿는 당신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정치적인 글들을 쓰지마시고 종전처럼 경제 관련 팩트 이야기만 쓰세요!! [2019-10-18 오전 9: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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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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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보고 들어와봤는데 어처구니가 없네요.
제가 이런사람의 글을 구독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움에 몸서리 처집니다.
[2019-10-17 오후 8: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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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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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해온 기간이 짧지 않은데, 이번 컬럼은 적절치 않은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논평 쓰기 버튼이 있어 누르고 들어오게 되네요.
편가르기에 편승하는 모습은 되짚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치 않은 것을 본인의 확신으로 오인하시고 오해하시어 단정지으시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구요. 점검해 주셨음 합니다. 그리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2019-10-17 오후 4: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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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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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아니라 인간 소양의 문제인 것을 알아야한다
조국 유형의 인물을 자신의 돈으로 채용을 한다면 과연 몇명이나 채용을 할 까요
자신의 돈이 아닌 세금으로 치장을 하니 자리를 주려하고 비판을 받으니
보호를 하려고 적극 나서는 이들 상당수도 세금으로 지내니 권력을 짙키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강조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이다. [2019-10-17 오후 3: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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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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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입시제도와 비례대표의원 선거제도개선을 비교한게 적절한지... 의문이네요.
비례대표제도 강화로 선거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먼저 확인하고, 그러한 목적이 타당한지 검증하는게 순서일 것 같은데요..
지금의 소선구제. 승자독식제도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어 선거결과로 나오는 것을 시정하자는 것이 이번 선거제도개선의 목적 아닌가요?
말씀하신대로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에 따아서 선출되는 것이 백번만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여론을 지금의 선거제도와 개선될 선거제도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 곰곰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2019-10-17 오후 3: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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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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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가장 신뢰가 가지 않는 직업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보면
줄이는 것이 맞고 국민세금으로 법을 만들고 잘 지키는 이가 사회에 필요한
법을 만들면 된다. [2019-10-17 오후 3: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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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아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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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읽고 메일 회신을 하려다가 느낌쓰기 링크가 있어 찾아 들어왔습니다.
다양한 이념과 정론을 갖고 있는 독자들 대상으로 확인되지도 않는 사실에 입각한 보도내용과 부적절한 논리로 말도 안 되는 상관관계로 비약시킨 글에 대해서 공식적인 소명을 요구합니다.
그 동안 쌓아온 예병일의 경제노트 명성을 한 순간에 허물어 버리는 실수가 없길 바랍니다. [2019-10-17 오후 2: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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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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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칼럼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기자 출신임이 의심될 만큼 사실이 아닌 의혹을 근거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보수라기 보다는 극우같은 느낌이 드는 글입니다. [2019-10-17 오후 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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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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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시와 비례대표제 공통점" 이라? 정말 가슴을 후벼파네요. 우리 국민들은 똑똑하다고들 합니다. 똑똑하니까 이런 저런 불합리도 이해하고 용서하거나 못 본체 덮어버리나 봐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병일씨 처럼 세상을 바로보고 하나씩이라도 고쳐가야 희망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2019-10-17 오후 1: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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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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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는 내내 불편함이 솟구쳐오르고, 이런사람의 글을 매일 구독했다는 제 스스로가 원망스럽게하는군요.
위에 덧글들을 보니 비단 저 한사람만 불편한 건 아닌것 같네요.
개인의 생각을,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그리고 전혀 다른 사안을 엮어서 이상하게 포장하는 칼럼.. 수신거부합니다.
[2019-10-17 오후 1: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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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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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관계를 사실인 마냥 적은 것은 걸 보며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여지것 이런 생각을 가진 자의 글을 받아 봤다단 말이가 자괴감마저 드네요.
수신 거부 합니다. [2019-10-17 오후 12: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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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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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무리한 수사 끝에도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마치 팩트로 밝혀진 것처럼 쓰셔서 상당히 실망입니다.

소선거구제 역시 승자독식으로 인해 정당별 전체 득표수와 의석수 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지역주의와 결부되어 우리나라 정치를 후진적으로 만드는 원인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은 공천권을 휘두르는 당 지도부의 간택이 아니라고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정파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실 수는 있는데,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을 엮어서 논리적인 비약이 심한 이런 글을 경제노트로 보내시는 건 자제하셨으면 합니다. 수년간 애독한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2019-10-17 오후 12: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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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터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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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조사중이고 밝혀지겠죠.
하지만, 의혹이지 확증이 아닙니다. 검찰의 무리한 전례가 없는 찍어내기 표적수사가 진행중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문제가 정말 있었는지 밝혀내기 위해서라는 본래의 검찰의 의미만 전제로 한다면 전혀 문제 없을수도 있지만요.

수많은 흠집내기 언론 보도만 보고 바로 판단을 내리는 보수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분으로 보여 실망이 큽니다.

항상 전체를 보던, 넓은 시야를 가지셨던 그런 경제노트를 기대합니다. [2019-10-17 오전 11: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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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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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자 출신다운 보수의 시각으로 쓴 컬럼이네요.

의대교수들 증언에 따르면, 고등학생이면 충분히 이해하고 실험할 수 있는 수준의 논문이였다고 합니다.
이를 마치 특혜와 부당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의혹을 부풀리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자한당 논리와 같습니다.

또한, 동양대 직원들 증언에 따르면 조민씨가 실제 봉사를 했었다고 하고,
봉사만 인정되면, 봉사 표창장은 쉽게 만들수 있어, 바보가 아닌 이상 굳이 위조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최총장 거짓 증언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위조를 단정한 글쓴이의 시각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수년간 예병일의 경제노트는 감사하게 잘 읽고 있었습니다.
의혹이 팩트를 가리는 건전하지 못한, 자한핟 시각으로 컬럼을 쓰셔서 실망이 큽니다.

팩트에 입각한 건전한 보수의 비판을 기대하겠습니다. [2019-10-17 오전 11: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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