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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행정 일반글
문화 바우처 카드에 대해서 궁금한데 아시는 분 좀 있으면 답변 부탁 합니다.
입력 2011-11-03 오전 12:34:14
월간경제노트구독
문화 바우처 카드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지역아동센타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일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소주를 한 잔 기울이다가 T/V에서 문화 바우처 카드광고가 나오니 많이 흥분하시더라구요..
왜그러시냐고 물어 보니 작년 까지만 해도 문화바우처 재원을 이용해서 아이들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올해 갑자기 세대별 신청으로 바뀌어서 애들과 영화 보러 간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세대별로 신청해서 가족끼리 가면 되지 않느냐 하고 물어보니 더욱더욱 흥분하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한 세대당 1년간 지원 금액이 약 5만원 정도 된데요
근데 주민센타에 신고 할때 생활 보호 대상자.저소득 계층.차상위 계층 등등을 증명하고 신청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주민센타에 대고 나 존나 못살아서 1년에 5만원 지원 받으려고 하니 내놔라 하는 거하고 뭐가 틀리냐는 거에요.. 동네에 대고 나 존나 못살아서 5만원 지원받는다라고 광고하는 것 하고 같다는 거에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타에 다니는 애들이 다 차상위 저소득 한부모 아님 조부모랑 사는 애들이래요. 애들 세대가 문화 바우처 카드 신청해서 발급받고 그걸로 영화 보고 연극보고 책사고 한다는게 여건상 되냐 이거에요.
돈 5만원이 없어서 문화생활을 못 하냐는 거지요.. 애들이 갈 수 없는 여건이니까 못 간다는 거에요
작년 까지는 문화 바우처 재원으로 1년에 4회 정도 영화 연극 음악회 이런걸 갔는데 올해는 애들이 한번도 문화 생활을 못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주민센타에 가서 얼마나 신청했냐?재원이 남았으면 쓰면 안되냐? 하고 물으니 재원이 남았다고 쓸수는 없다는 거에요 (하기야 그거야 당연하지 세금인데 남았다고 그냥 줄수 있나- 이건 내생각) 그리고 신청이 자기네 지역에서는 한집 신청했데요. 난 여기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분이 계신곳에 애들이 약26~30면 정도 된데요.. 그러면 정부 시책되로라면 적어도 20집은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럼 나머지 25~29면의 세대에 배정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애들 세대 뿐이 아니고 다른 세대도 있을텐데 그럼 적어도 30세대 이상의 돈은 그냥 남는 다는 건데 한 집당 5만 *30집=약 150만원 .....
그돈이 여기뿐이 아니고 전국에 곳곳의 이런 현상이 있다 하면 한 주민센타당 100만원 만 남겨도 전국적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돈일텐데 그돈 다 뭐에 쓰지 ?????
내년에 예산 삭감해서 무상 급식하려나 아니 보건 복지부 예산삭감해서 다른 부서로 이동 ....
이게 총 예산이 어케되고 어떻게 쓰이는 지가 궁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형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일개 개인이니 알아볼 방법이 없네요...
혹시 그쪽 계통에서 일하시고 알 수 있는 분들 답변 부탁 들립니다.
아 정치쪽에 계신 분들도 알 수있겠네요....
기다리겠습니다.
 
  예경모 천안시 모임
입력 2011-11-03 오전 1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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