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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사건 일반글
올바른 협동조합 안착을 위하여(전북일보 9월24일 게재)
입력 2013-10-25 오후 2:35:55
월간경제노트구독
2013년도 마지막 분기를 남겨놓고 있다. 마무리는 출발점에서 꿈꾸던 희망점의 실현이다. 올해 우리가 희망했던 우리사회의 모습은 무엇이었나? 이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올해의 사자성어, 바로 제포구신(除舊布新)이다.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는 이 짧은 네 글자가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폭력, 부패, 차별, 빈부격차 등 부정적 사회요인들을 버리기 위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과 같은'4대악 척결'과 더불어 불평등, 불공정을 극복하고, 사회계층간의 신뢰를 구축하는'사회적 경제'를 새롭게 펼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경제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 사례가 협동조합이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9개월 만에 무려 2388개의 다양한 협동조합이 생겼다.

이 시대의 새로운 비전으로 부각되는 협동조합운동은 부와 생산의 과도한 집중과 그에 따른 빈부격차, 자본의 인간소외, 농촌 및 환경 파괴 등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해법으로 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협동조합 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왜 그럴까? 그 까닭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첫째, 일부 지자체가 협동조합을 몇 년 이내 몇 백 개를 만들겠다는 둥 의도적으로 협동조합을 생성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이는 협동조합은 일반 영리조직과는 달리 경영체적 성격뿐 만아니라 이념적인 운동체적 특성을 간과한 탓이다. 협동조합은 자주, 자립, 자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생적으로 생겨나야한다. 이러한 3대정신은 협동조합의 근본이며 협동조합의 정체성이다. 협동조합은 아무리 좋은 경영적 성공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내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표류하고 만다.

둘째, 일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는 달리 중앙정부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보조금을 빼먹기 위해 설립하는 가짜 협동조합의 난립에 대한 방지책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원이나 지자체의 협동조합 출자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일견 공감하지만 자칫 자생적으로 일어나려는 협동조합의 의욕을 잃게 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협동조합은 상대적 약자가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 뭉친 조직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는 협동조합을 도와준다. 그러므로 상대적 약자의 결사체인 협동조합에 각종 보조금지원이나 세제혜택 등의 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정책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의 신뢰를 토대로 하는 협동조합문화의 조성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올바른 협동조합의 안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연대,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공감대형성에서 출발하여야한다.
 
입력 2013-10-25 오후 2: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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