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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글
일반인들의 재판에 대한 환상
입력 2009-09-27 오전 9:43:38
월간경제노트구독
일반인들이 오해를 하는 많은 분야가 재판은 변호사가 말을잘해서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한번이라도 경험해 본분들은 무척이나 실망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가 재판에서 별로 말도하지 않고 또 당사자로 본인이 참여해도 말을할 기회도 주지 않으며, 재판장이 다음사건으로 진행하고 , 할말이 있으면 다음기일까지 적어서 내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화에서는 젊은변호사가 말을잘하기 때문에 승소하고 ,,이는 우리의 현실과 다릅니다
그부분은 바로 시간제약과 판사 1인당 처리사건의 제약에서 오는 현실적결과입니다

따라서 실제의 재판은 서면이 말보다 중요하고 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준비서면입니다 물론 우리의 재판의 원칙은 구두변론주의 이지만 수많은 사건을 일일이
판사가 기억할 수 없고 변론의 집중등을 위해 서면주의에보충이 요구되어있고 준비서면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서면주의 요구가 반영이 된 분야라 하겠습니다

입력 2009-09-27 오전 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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