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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군사 일반글
고개숙인 한국인이 되어야 속이 편하겠나. [2
입력 2009-11-19 오후 1:06:55
월간경제노트구독

[대변인논평] 미국앞에서 벌거벗은 정부

 

일본과 중국을 연이어 방문한 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오늘 저녁 방한한다.

 

오바마 미 대통령에 대한 환영의 폭죽이라도 터 뜨리는 듯, 이명박 정부는 일찌감치 2천명 파병규모를 발표해 놓고 있다. 재파병하지 않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위반하면서까지 미국 국민조차도 반대하는 추가파병을 당사국도 아닌 한국정부가 자처하여 나선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자존심을 다 팽개쳐 버린 굴욕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고작해야 24시간도 안되는 체류시간에 국가적 핵심의제를 다루겠다는 것 자체가 국제관례상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국익과 직결되는 회담성과에는 관심이 없고 도착도 전에 그저 손에 쥐어 줄 선물보따리 챙기기에 급급한 꼴이 아닌가.

 

일본천황에 90도 허리굽혀 절을 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고, 중국도 미국에 꼿꼿하게 머리를 들고 주권국가로서의 면모를 이번 외교과정에서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일본 하토야마 총리는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대해 주민여론을 근거로 ‘가능한 한 조기 해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일 안보조약의 개정에 대한 미국의 공감대를 끌어낸 성과를 얻었다. 더욱이 아프가니스탄에 자위대는 파병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를 거론했지만, 후진타오 주석은 미국이 무역보호주의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자국의 금융자본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위안화문제를 거론했지만, 중국은 자신의 국익을 관철하기 위해 미국의 보호무역을 당당히 비판한 것이다.

 

이처럼 동북아 각국이 이미 각자 국익에 맞춰 독자노선을 정립해가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구태하기 짝이 없는 친미 사대주의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FTA와 북핵문제를 다루려고 하지만, 미국은 아프간과 환율문제, 즉 원화 평가절상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양국이 다루려고 하는 의제를 모두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 놓더라도 결국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한미FTA는 누차 지적했듯이 재벌, 대기업에만 이익이 될 것이며, 북핵문제 또한 강온의 입장 차이속에 구체적인 성과없이 끝날 것이 틀림없다. 미국의 아프간 재파병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알아서 충분히 큰 보따리를 준비하는 쪽으로 정부가 방침을 세우고 있음에 더 무슨 말을 보태랴.

 

이명박 정부는 정말 정신차려야 한다. 이렇게 미국에 굴욕외교로 일관하다가는 동북아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국익이 주권이다. 국익은 고사하고 미국앞에 아무 조건없이 벌거벗은 정부로 인해 국민들이 치욕을 감수해야 하는가. 동북아 후진국 국민으로 ‘고개숙인 한국인’이 되어야 속이 편하겠는가.

 

입력 2009-11-19 오후 1: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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