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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글
『악법도 법이다.』
입력 2010-01-14 오후 3:25:02
월간경제노트구독

BC 399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국가의 신(神)들을 믿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죄목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사형을 언도 받게 되었다. 그의 친구인 크리톤과 제자들은 어떻게든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구출하고 싶어 소크라테스에게 해외로 망명하거나 도망할 것을 권유하였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시민 모두는 국법 아래에 살기로 서로 약속하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국가가 일시적 판단 착오로 내게 끼친다고 해서 이를 어긴다면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그러나 과연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악법도 법” 일까?

 

지난 80년대말 유휴토지 보유자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유휴토지 지가의 초과상승분에 대하여 30~50%의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도입 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위 법률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1994년 7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위 결정 이후 국회는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07호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을 개정하였는데,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 했을 경우에만 유휴토지 대상에서 제외 하였던 것을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는 토지만 임대한 경우에도 유휴토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초과이득의 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50%의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였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초과이득중 2백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과표 1천만원 이하는 30%, 과표 1천만원 초과부분은 50%의 세율로 이원화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존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고지 처분을 받은 납세자 중 이의신청을 제기한 자들 중 토지만 임대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부과 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그외의 납세자들의 경우에는 세율이 낮아 진데 따른 금액 만큼의 혜택을 개정된 법에 의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고지 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순히 세금을 납부 한 대다수의 선량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개정된 법률의 혜택을 전혀 적용 받지 못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구조상 이미 행정처분의 부과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것이 설사 잘못된 조세부과라고 하더라도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한 납세자들은 손해를 보게 되고,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전액 면제 또는 감면의 혜택을 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법이 적법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다면 악법도 준수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와 오히려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악법은 법을 믿고 따른 선량한 사람들로 하여금 불합리한 결과를 만들고 또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

 

악법도 법이다.

 

그러나, 악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 스스로의 주장을 통하여 반드시 고쳐 나아가야만 하는 것 이다.

 

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으므로[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1818∼1892)].....

입력 2010-01-14 오후 3: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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