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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월부터 경미한 교통법규위반도 엄정단속키로
입력 2010-03-02 오후 8:47:58
월간경제노트구독

경찰, 7월부터 경미한 교통법규위반도 엄정단속키로

오는 7월부터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등

경미하게 교통질서를 위반하더라도 무조건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선진교통질서와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7월부터 아무리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 행위라도 적발 즉시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하는 등 엄정한 단속을 하겠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경찰은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안전띠를 하지 않거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는 등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는 계도장(질서협조장)을 발부하고 있다.
경찰은 6월 말까지는 이런 방침을 유지하면서 2회까지 질서협조장을 발부하되,

3회째 위반했을 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모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선심성 계도와 범칙금액이

조금 싼 다른 위반행위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격하처리’ 없이

무조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위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의 원인이 되는 11가지 위반사항은

지금부터 곧바로 범칙금을 통고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교통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정한 단속 방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입력 2010-03-02 오후 8: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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