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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중국 일반글
중국 XII (한중 FTA)
입력 2010-05-19 오후 7:44:28
월간경제노트구독
한중 FTA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왔다가 다시 잠잠해 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한국방문 계획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거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국가 원수가 언급한 내용이 되어서 학계에서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양국의 포럼 확대와 실무 접촉 계획까지는 올해 이루어지지 않을 까 하는 게 예상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한중 FTA에 관해서 중국은 적극적이었고 한국은 한미 FTA의 상황을 보면서 논의하자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이 한중 FTA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나서 한국에서는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고 중국은 다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의 검토 지시 이후에 한국언론에서는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중국 언론에서는 단 두줄 정도의 기사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중 FTA의 상세내용이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이 한중 FTA에 대해서 거론을 했다는 기사내용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실 내막은 중국에서는 한미 FTA를 빨리 결정짓기 위해서 한국이 미국 압박용으로 제스쳐를 취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한중 FTA의 비중이 한미 FTA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냐고 내심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한국 쪽 실무진 들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예상이 되지 않아서 2008년의 검토를 마지막으로 미루어 두었던 자료를 들쳐내면서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현지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은 한미 FTA와 한일 FTA에 대한 과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단계에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진행될 것이 아닌 가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래 저래 한중 FTA에는 5년 이상이 걸리지 않을 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때까지는 죽어라 하고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가공무역을 하고 있는 저로써는 이미 타결이 되어서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아세안과의 FTA진행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 Buyer들이 베트남에서 의류를 수입할 경우에는 무관세로 진행이 되는데 반해서 중국에서의 수입은 기존 그대로 13%의 관세를 지불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가뜩이나 가격경쟁력이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 (중국 시장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입장)은 되도록 빨리 한중 FTA에 성사가 되어야지 저희와 제삼국과의 한국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에서의 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보다 더 시급한 것은 중국 정부 당국에서 이미 향후의 성장동력을 수출에서 중국 내수 시장 확대라는 정책을 내놓고 있어서 실제 중국언론에서 제기된 성장요인 분석을 보며는 금융위기 이후의 성장요인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힘입은 소비확대와 투자확대에 의한 것으로 실제 순수출의 성장율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서 추후의 중국 경제 정책이 내수 소비 시장 중시로 급격한 turn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한중 FTA가 빨리 성사가 되어야 지만 한국 기업들이 대만과 일본 기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중국시장에서 일본 기업과는 기술/품질에서 한판 승부가 예상이 되지만 대만기업의 경우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정책 때문에 상당한 관세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 기업을 휠씬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대만과 경쟁관계에 있는 석유화학부문과 전자제품의 경우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중 FTA 진행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역시 농림수산업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연구기관의 발표내용으로는 한중 FTA 추진 시 쌀을 제외하고 전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10년에 걸쳐서 철폐하고 위생검역을 통한 보호도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가정을 할 경우에 2020년 기준 농업생산액은 2005년 대비 약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수산업의 경우도 이미 수입이 되고 있는 수산물의 46%가 중국산인 실정이어서 관세가 없어진다면 수산업 역시 농업과 마찬가지로 중국의존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한국 경제는 중국 경제가 깊숙이 의존이 된 상태이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이미 22%를 초과하고 있고 향후 30% 이상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의존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중국에 있다는 것 하나만의 이유로도 십 몇 년씩 소식이 없었던 친구들이 가끔 연락이 옵니다. 주 내용은 중국 진출을 도와 달라 혹은 같이 일을 할 수 없겠냐는 내용인데 제 코가 석자인 관계로 제대로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할 따름입니다.  아마 한중 FTA가 성사 되며는 한국 농수산업 관계자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입력 2010-05-19 오후 7: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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