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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뷰
행복한 남녀관계를 위한 법률상식 34가지
입력 2010-07-11 오후 6:05:00
월간경제노트구독
행복한 남녀관계를 위한 법률 상식 34가지
이명길.김한규 지음 (경향미디어)
행복한 남녀관계를 위한 법률상식 34가지
이명길, 김한규 지음
경향미디어 / 2010년 6월 / 296쪽 / 12,800원
 
▣ 저자 이명길
국내 1호 연애강사이다. 『사랑을 만드는 온도 37.2도』, 『연애 feel살기』, 『여우들이 궁금해하는 늑대들의 진실』 등의 저서가 있으며 KBS 황정민의 FM 대행진, 스펀지, SBS 진실게임, 김미화의 U, MBC 박정아의 별이 빛나는 밤에, 박미선, 이윤철의 톡톡톡 오후 2시, Olive TV 변정수의 올리브쇼, 늑대들의 본능토크 등에 출연하였다. 또한 삼성, SK, KT, GS, 신세계, 롯데, 넥슨 등 국내 200여 기업 및 대학에서 연애특강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독서』, 『노년의 즐거움』, 『한국인의 자서전』,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욕』, 『한국인의 화』, 『한국인의 신화』, 『한국의 문화코드 열다섯 가지』, 『고독한 호모디지털』, 『기호로 읽는 한국 문화』 외 다수가 있다.
 
▣ 저자 김한규
경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36기)한 후 현재 법무법인 현우 구성원변호사로 재직 중이다(lawkhk.co.kr).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 감사, 강남구/성남시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 소비자시민모임 성남지부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오토월드티앤더블유, 멘토DTC 법률고문 등의 회사자문과 주식회사 크레듀에서 CFP/AFPK(상속설계)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tvN 방송 〈나는 형사다〉, 〈리얼스토리 묘〉 등에 법률자문을 하였다.
 
▣ Short Summary
이 책은 〈사랑과 전쟁〉, 〈솔로몬의 선택〉을 합쳐놓은 책이다. 남녀가 처음 만나 데이트를 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별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소한 일들에 대해 연애강사의 조언과 변호사의 조언을 모두 담고 있다. 연애는 의식주와 같다. 인간이 살면서 안 입고, 안 먹고, 안 자고 살 수 없듯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인간에게 중요한 연애 역시 인간관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때 이라는 것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애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은 첫 번째 책을 쓸 때부터 늘 해오던 말이다. 그리고 이제는 연애를 함에 있어서도 법적인 상식까지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다. 몸도 아픈 다음에 병원에 가기보다는 아프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좋고, 연애 역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병원에 가는 것도 연애를 하는 것도 모두 자기 의지대로만 조절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연애와 법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책은 내가 쓴 다른 연애 책들처럼 한 번 읽고 방치해두는 그런 책이 아니라 나에게 일이 생겼을 때나 혹은 주변 누군가가 연애상담을 요청할 때면 언제든지 꺼내서 읽고 볼 수 있는 사전 같은 책이다.
 
 
 
 
 
▣ 차례
프롤로그
즐겁게 연애하는 법 Test
 
01 여친의 이메일은 판도라의 상자?
02 잠결에 한 스킨십, 눈떠보니 다른 남자?
03 함께 산 로또에 당첨되고 난 후 떠나간 그녀
04 찜찔방에서 키스를 찐~하게 하면 정말 벌금을 물까?
05 선물했던 150만 원짜리 카메라, 이별 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06 나랑 사귈래? 같이 죽을래?
07 때려줘, 날 사랑하는 만큼 아프게……
08 애인과 만나고 싶어. 그녀의 물건을 훔쳤다면……
09 변호사가 바라본 이병헌 스캔들
10 결혼식은 했지만 결혼한 건 아니다?
11 트랜스젠더를 성폭행해도 강간이 성립될까?
12 예상치 못한 임신, 남자친구가 낙태를 강요한다면……
13 애인에게 등록금으로 빌린 돈을 주식으로 날렸다면?
14 조건을 속이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
15 신세대 커플들의 부부재산계약
16 계약동거! 계약결혼! 그 법적인 효력은?
17 남자친구가 포르노를 보면 유죄?
18 여친 교회에 약정한 헌금 100만 원!
19 서로 합의해서 만든 야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20 아들 여친의 등록금을 내준 부모님
21 유흥업소! 윗옷을 벗고 서빙을 하면?
22 성관계 시 소음공해 기준은 어디까지?
23 사내 연애는 퇴직사유?
24 헤어진 애인을 못 잊어 결혼식장에 안 온 신부
25 남성의 성관계 정년은 몇 살일까?
26 도박 빚은 정말 안 갚아도 될까?
27 헤어진 남자친구가 협박한다면?
28 해외여행 도중 싸워서 헤어진 경우
29 여자친구 이름으로 만든 통장
30 애인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31 바람둥이 남자친구를 고발합니다
32 지하철 선반 위에 있던 가방을 가져와도 절도가 아니다?
33 여자친구를 위해 사용한 정의의 주먹!
34 남자들은 어린 여자를 좋아해?
 
에필로그
 
행복한 남녀관계를 위한 법률상식 34가지
이명길, 김한규 지음
경향미디어 / 2010년 6월 / 296쪽 / 12,800원
 
여친의 이메일은 판도라의 상자?
 
누구보다 Cool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는 후배가 있었다. 그런 그가 또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역시나 쿨했다. 그녀의 사생활은 물론 그녀가 선배오빠들과 밥을 먹거나 영화를 함께 보러 가도 웃어주는 여유까지 부렸다. 허나 점점 그녀를 좋아하게 될수록 후배는 예전과는 조금씩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그녀와 어울리는 선배 중에 그녀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후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 다른 연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여자친구의 남자관계에 대해 조금씩 관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 선배와 만나는 것을 반대하기 시작했다. 후배의 집착 아닌 간섭이 심해지면서 이 연애는 오래가지 못했고 나중에 후배는 나에게 이렇게 고백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쿨해질 수가 없다고 말이다. 누군가를 그냥 좋아하기만 해도 이렇게 간섭을 하고 싶고 나에게만 집중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 상대가 다른 누군가와 바람이라도 피는 것 같다면 아마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사실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을까?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어떻게 될까?
직장인인 승호씨는 5살 연하의 대학생인 현정 씨를 만나고 있다. 주변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은 능력 있는 남자라며 부러워하지만 승호 씨는 요즘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회사가 바빠지면서 데이트 횟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러면서 둘 사이가 조금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거기다 현정 씨가 취업준비로 영어 학원에 다니면서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는데, 그 모임 중에 남자들이 많아 이런저런 신경이 쓰이는 중이다. 그러던 중 승호 씨는 현정 씨의 미니홈피에 들어가 현정 씨가 한 남자와 서로의 홈페이지를 오고 가며 정말 친하게(?) 지내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승호 씨가 현정 씨의 바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정 씨의 이메일 등을 몰래 확인했다면 어떻게 될까?
 
승호씨의 경우 사랑해서 구속하고 싶고, 배신당했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 현정 씨의 이메일 등을 몰래 확인한 것이겠지만, 현행법상 타인의 이메일,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 실제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한 아내가 남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메일을 훔쳐본 사건이 있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 2886판결) 당시 아내는 이메일을 통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주고받는 메일을 확보했고, 이를 위자료 청구소송의 증거로 활용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아내는 재판 과정에서 메일은 남편이 다른 여자(A씨)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간통죄에 관한 정보이므로 피해자인 자신에게는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남편과 A씨와의 사적 내용이 담긴 이메일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남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본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하며 벌금 30만 원에 선고를 2년 유예했다.
 
잠깐만!! 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 자격정지,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와 같이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고 없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처벌받았다는 오점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이지만, 유죄 판결의 일종이다.
 
위 사례에서 승호 씨가 현정 씨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다. 즉 감정적으로 본다면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움으로써 고통을 받은 승호 씨가 피해자가 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오히려 사생활을 침해당하여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현정 씨가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승호 씨에게 손해배상청구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승호 씨가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과정에서 현정 씨의 관리 소홀이 입증되면 그만큼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고민스럽다.
 
Bonus Tip. 남편의 바람을 체크하는 방법
남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이나 이메일을 열람할 수도 있고 심부름센터 직원을 시켜 미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죄 지은 사람의 심리를 조금만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남편의 바람을 체크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작은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인데, 실제로 바람을 피우는 남편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작은 질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만약 남편이 퇴근이 늦거나 주말에 약속이 많아지는 등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여보, 요즘 뭔가 수상해? 혹시 바람피우는 거 아니야?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질문은 오히려 남편으로 하여금 아! 이 여자가 뭔가 눈치를 채고 있구나.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야겠는 걸 이라는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남편을 더욱더 조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남편을 한번 떠보고 싶을 때는 당신 어제 무슨 좋은 일 있었나 봐요? 하는 이런 단순한 질문이 효과적이다. 만약 남편이 정말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온 것이라면 뭔 좋은 일? 당신 뭐 좋은 일 있어?라고 하거나 뭔 쓸데없는 소리야. 나 배고파. 밥이나 줘!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확률이 높다. 반대로 남편이 정말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했다면 별것 아닌 이 질문에 남편에게는 순간 혹시 이 여자가 뭔가 알고 있는 게 아냐?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아니 갑자기 왜? 하는 식으로 좋은 일이 있다 / 없다는 말 없이 등의 반응을 보일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요즘 남편이 뭔가 수상하다면 남편의 이메일을 몰래 확인하는 위험한(?) 행동보다는 이런 간단한 방법을 먼저 사용해보기를 권하고 싶다.
 
선물했던 150만 원짜리 카메라, 이별 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애인과 잘 만나고 있을 때는 모든 문제들이 셔츠 안에 감춰진 뱃살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함께 있을 수만 있으면 평생 감자만 먹고 살아도 행복할 것 같고, 그 사람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한 달 월급을 모두 털어 선물을 사더라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 그러나 칼릴 지브란의 말처럼 사랑은 하고 있을 때는 한없이 관대해지지만 애정이 식으면 사람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수년간 상담했던 사례들을 살펴봐도 다른 이류로 이별했던 커플들은 다시 시작할 확률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이별의 과정 혹은 이유 중에 금전문제 등이 엮여 있는 커플들의 경우에는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이 되어 다시 만나기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사랑이 끝나면 제정신이 돌아온다?
상민 씨는 카메라 동호회에서 만난 진경 씨와 깨알같이 즐거운 연애를 시작했다. 만난 지 100일이 지날 무렵 진경 씨의 생일이 다가왔고, 때마침 회사에서 두둑한 보너스를 받은 상민 씨는 큰마음을 먹고 진경 씨가 평소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150만 원짜리 DSLR카메라를 질러버리고는 진경 씨에게 생일선물로 주었다. 그렇게 진경 씨의 생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을 즈음 두 사람은 남들 다 하는 사랑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 일 때문에 감정이 상한 그들은 결국 이별을 하게 되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상민 씨가 진경씨에게 선물로 주었던 카메라가 아깝게 생각되어 돌려달라고 한다면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진화심리학적으로 볼 때 물질적 투자는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가는 가장 보편적인 접근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좋아하는 여자와 데이트를 하는 데 있어 남자가 더 많은 물질적 투자를 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학습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남자들의 구애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좋아하는 여자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소비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들과는 김밥천당을 갈지라도 좋아하는 여자와는 하루 일당을 모두 털어야 갈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상민 씨의 경우처럼 제3자가 보기에도 약간 무모할 정도의 투자(?)를 했다가 이별을 하게 되었다면 과연 카메라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 답은 어렵다이다. 교제하는 동안 커플끼리 주고받은 선물은 법률적으로 보자면 증여로 판단되므로, 상민 씨가 진경 씨로부터 카메라를 돌려받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는 법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 등으로 설득을 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비단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커플링 및 목걸이, 휴대전화, 비싼 가방이나 옷 등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열어야 하며, 선물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인의 능력을 벗어나는 선물을 할 때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인지 한번 더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못 다한 愛피소드_ 남친에게 빌려준 700만 원
29살의 선정 씨는 우연히 한 모임에 나갔다가 31살의 민수 씨를 만나게 되었다. 첫날부터 민수 씨는 선정 씨에게 호감을 표시했지만 선정 씨는 민수 씨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멀리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자주 전화를 하고, 집과 회사 앞에서 기다리는 등 민수 씨의 적극적인 모습에 조금씩 흔들린 선정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한다. 솔직히 넉넉한 집안에서 여유롭게 살아온 선정 씨와 달리 민수 씨는 여유롭지 않은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온 스타일이어서 본인이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집안에까지 도움을 줘야 하는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 결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선정 씨의 나이였지만, 이미 마음이 움직인 터라 그렇게 두 사람의 연애는 시작되었다. 다른 커플들처럼 즐거운 연애를 하던 어느 날, 민수 씨가 어두운 표정을 하고 나타났다. 남자친구가 걱정된 선정 씨는 그 이유를 물어봤고, 처음에는 말하지 않을 것 같던 민수 씨도 술을 한 잔 마시더니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레 이런저런 이유로 돈이 필요한데 7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본인이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집안일 때문에 힘들어 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마음 약한 선정 씨는 7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민수 씨는 2개월 안에 갚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약속된 2개월이 다 되었을 무렵 민수 씨는 정말 미안하다며 선정 씨에게 5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했단다. 졸지에 돈 빌려준 죄인 입장이 된 선정 씨는 이미 한 번 빌려준 상황에서 안 빌려줄 수도 없었지만 정말로 본인이 가용할 수가 없어 빌려줄 수가 없었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처음과는 달라진 민수씨의 모습을 보며 그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게 되었다고 한다. 조심스럽게 빌린 돈에 대해 물어보면 알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갚을 생각은 하지 않는 민수 씨, 지금 선정 씨는 빌려줬던 돈 700만 원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마음 편하게 포기해야 할지 걱정 중이다.
 
사람을 잃는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못 받으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을 것이다. 헤어지는 마당에 몇 만 원도 아니고 수백만 원을 빌려주고도 치사하고 귀찮다고 안 받는 것은 살면서 두고두고 후회할 일임이 자명하기에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럼 선정 씨는 돈을 과연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법적인 문제 해결에 앞서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대응방법을 한번 살펴보자. 먼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상대방의 주변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이다. 인간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간단히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이 사례는 좋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남성이 사귀는 여성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았던 상황이므로 법적 절차를 거칠 것 없이 직장에 찾아가서 직장 상사 내지 동료에게 호소를 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회사 게시판 등에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지는 말자
주의할 것은 아무리 악성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채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글을 남기는 것은 자칫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내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우려가 있으니 이러한 행동은 피해야 한다. 만약 이런 방법들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적 구제절차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Step 3
Step 1.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 돈을 빌려줄 때는 무조건 계좌이체로!
· 법적으로 증인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차용증이 없다면 증거 문자라도 확보하라
· 녹취를 해도 무방하다
Step 2. 먼저 가압류를 신청해라
Step 3. 법적 대응 절차
· 소제기는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할 수 있다
· 소액사건의 경우 배우자 등이 소송대리 할 수 있다
·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라
· 소액사건 변호사 수임료는 50만 원!
 
결혼식은 했지만 결혼한 건 아니다?
몇 년 전 가수 이승환과 탤런트 채림의 이혼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들의 이혼이 세간의 논란이 된 것은 그들이 단순히 연예인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에도 그 이유가 있다. 또, 정선희, 안재환 커플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생활을 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주간동아》와 함께 미혼남녀 4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언제 혼인신고를 하고 싶냐는 질문에 남성들의 50.3%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들은 결혼 후 1년 이내에 하고 싶다고 한 사람이 51.9%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고 한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혹시나 하는 불안감 때문인지, 정말로 너무 바빠서 혼인신고를 할 시간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혼인신고를 늦게 한 상황에서 조금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10억,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의 바쁜 출장 탓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5개월이 지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커플이 있었다. 마침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 아내가 임신 중으로 행복한 커플이었는데 너무 불행하게도 남편이 해외로 출장을 갔다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남편이 여러 가지 보험에 들어 있다면 그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10억을 받았습니다!라는 보험광고가 있었다. 이슈가 되었던 만큼 비난도 받았던 광고였는데, 사람의 죽음 앞에 그까짓 돈이 뭐가 중요할까? 물론이다. 가능하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행복했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나이를 먹게 되니 감정만큼이나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미치도록 슬프고 힘든 감정이 지나가고 현실이 다가오게 되면 현실만큼 사람을 괴롭히는 것 또한 없기 때문이다. 사례를 감정적인 부분보다 현실적이고 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으려면 법률상의 배우자여야만 가능하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가 없다. 또한 배우자 한쪽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하였는데, 보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망한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은 그의 법적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례에서 여성은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잠깐만!! 현행법상 법정상속인 순위
현행법상 상속인의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다.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다.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만일 직계비속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잠깐만!! 일반 당사자가 사망한 후 혼인신고가 가능한가?
사실혼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다른 일방은 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지만, 사망한 자와의 혼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혼인신고는 수리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방이 전쟁 등 공무에 종사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얻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못 다한 愛피소드_ 혼인신고도 없이 4년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한 지 4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던 커플이 있었다. 둘 사이에는 이제 두 살 된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기 시작해 결국 둘은 사실상 이혼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 아내는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맞벌이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남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게 되면 여성에게는 일정기간의 경력단절의 시기가 올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 시기 남편의 수입에만 의존하던 여성에게 남편의 외도 등으로 인한 결혼생활의 불화는 본인은 물론 아이까지 힘들게 만드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지만 남편이 인지한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양육책임을 지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소 부족하겠지만 실무에서는 보통 양육비로 자녀 한 명당 50~100만 원 정도 인정되고 있다.
 
잠깐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교도소행?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는 부부 중 누군가는 양육을 하여야 하며, 다른 일방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막상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헤어진 당사자가 일일이 연락하여 이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사소송법에서 양육비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아래 3가지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1.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판결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책임을 부여받았으면서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3.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그 의무를 이해할 때까지 감치할 수 있다. 즉,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갇힐 수도 있다는 것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하기 전에 양육비를 제때 지급해야 함을 잊지 말자.
 
CASE 생부가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생부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로써 생부와 혼인 외의 출생자 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발생하며 이는 그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한다. 인지에는 생전인지와 유언인지가 있다. 문제는 생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는 마치 소설 『홍길동전』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구할 수 있다. 대개는 생모가 아이의 대리인으로서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며, 이 경우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이 친자관계를 입증하는 가장 유력한 증명의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옛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찍은 야한 동영상
상범 씨는 얼마 전 3년을 만나온 여자친구인 경윤 씨와 헤어졌다. 서로의 성격이나 다른 것들은 모두 잘 맞지만 상범 씨는 당장 결혼을 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고, 급기야 경윤 씨의 집안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게 하여 급하게 결혼 날짜를 잡은 것이다. 이에 충격을 받은 상범 씨는 경윤 씨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연인 사이이던 당시 서로의 합의하에 만들었던 성행위 동영상을 배포했다면, 이 경우 남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와 같은 경우 당자사의 합의에 의해 촬영된 영상물이라는 점에서 위 법률에 의해 처벌이 되는지 문제가 된다. 판례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의미하고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즉, 사례와 같이 상범 씨가 촬영한 성행위 영상물은 경윤 씨의 승낙하에 찍은 것으로 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물론 상범 씨는 음란물 배포로 처벌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동영상의 내용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해보아야 한다. 최근 성문화가 개방되면서 연인 간에 추억을 남기기 위해 각종 동영상 등을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고는 한다. 그러나 남녀관계라는 것이 100%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일 좋지 않은 일로 헤어지게 되면 화근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못 다한 愛피소드_ 옛 여친의 누드를 인터넷에 올린 남자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가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자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사귀던 시절 몰래 찍어두었던 잠을 자는 모습 등이 담긴 누드사진들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올려버렸다.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흔히 성폭력이라 함은 강간, 강제추행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가해지는 성적 범죄를 의미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이버공간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와 같이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찍은 누드사진을 게시판 등에 올린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등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것이 명백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액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사진 등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누드사진을 임의로 게재한 신문사 손해배상액수는 1억 5천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년 12월 7일, 신정아 씨의 누드사진을 임의로 게재하여 인격권 등을 침해한 《문화일보》에 대해 무려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소위 언론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실제로는 선정적인 사진보도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상업적 목적을 추구한 것일 뿐, 공공의 이익에는 하등 관심이 없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언론사의 횡포에 경종을 울린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본다.
 
우리 잠깐 쉬었다 갈까? - 오빠 못 믿어? 이 말의 진실은?
여자들의 수다의 메인 주제는 단연 남들 연애사다. 자기 연애만큼이나 남들 연애에도 무한한 관심을 쏟는 여자들은 간접 경험이 매우 풍부하지만, 막상 남자들이 오빠 못 믿어?, 내가 너한테 그런 존재야?, 우리 사이가 이것밖에 안 돼? 등의 뻐꾸기를 연속해서 날리면 그게 뻐꾸기인지 참새인지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왜 여자들은 말로는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순간이 되면 남자의 말을 종교처럼 믿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남자의 스킨십에 대한 실험을 한 적이 있다. 먼저 참가 대상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각각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리고는 A그룹에게는 신체적인 흥분을 일으킬 만한 포르노, 이른바 야동을 보여주었고, B그룹에게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몇 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그 남자들에게 지금 여자친구와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서 진한 스킨십을 하고 있다고 상상하게 한 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여자친구가 오빠, 그만을 외친다면 솔직히 하던 스킨십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를 물어봤다. 그 결과 포르노를 보여주었던, 신체적으로 흥분해 있던 A그룹의 남성들 중에는 그 상황이면 참기가 좀 힘들겠는데요라고 말한 사람이 많았고, 신체적으로 흥분해 있지 않았던 B그룹의 남성들은 당연하죠. 저는 여자친구가 원치 않으면 멈출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남자가 많았다고 한다. 남자들이 여자에게 오빠 못 믿어?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어설픈 거짓말로 여자를 안심시킨 다음 어떻게 해보려는 수작이라기보다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다른 남자는 몰라도 나는 정말로 안 그럴 수 있다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과신 때문이다. 스스로의 통제력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연기가 아닌 진심을 담아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게 되는데, 그 애절한 표정과 눈빛을 보면 알 거 다 아는 여자들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다. 물론 이 남자는 다른 남자와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따라가게 되면 결국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다는 말을 듣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도 참고했으면 한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협박한다면?
외국에서는 헤어진 연인들이 다시 친구처럼 편한 관계로 지낸다고도 하지만 아직 필자가 경험해본 바로 대한민국에서는 남녀가 만나다가 헤어지고 나서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아니, 오히려 서로를 대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 아닐까 싶다. 특히 상당기간을 연인 사이로 지내온 남녀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별통보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다면 남은 한 사람은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원망하기도 할 것이다.
 
너무 사랑해서 괴롭히는 남자?
채연 씨는 2년을 교제해온 남자친구가 최근 들어 의심이 심해져 친구들조차 편하게 만나지 못하게 하자 결별을 선언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채연 씨의 이별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채연 씨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왔고, 심지어는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회사로 팩스를 보내기도 하였다. 만약 헤어진 남자친구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괴롭힌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랑했던 애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와서 괴롭히거나 혹은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회사로 팩스를 보내는 등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 분명하다. 통상 이런 사안은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처벌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증거부족으로 처벌이 쉽지가 않다. 또한 막상 증거자료를 갖추어 협박 등으로 처벌을 하더라도 실무에서는 그 침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는 한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어 제대로 된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사례의 경우 채연씨의 남자친구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에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사례 나랑 사귈래? 같이 죽을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만일 가해자가 정상적인 직장인 내지 사업가일 경우에는 고소가 아닌 민사적 구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듯하다. 즉, 법원에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가해자에게 금전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이런 가처분은 피해자의 인격권에 기한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며, 통상 간접강제를 결부하여 만일 가해자가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청하여,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여줄 경우 향후 가해자가 가처분 결정을 1회 위반할 때마다 5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이 생기므로 더 이상 괴롭히는 행동을 못하게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주의할 점은, 법원 내지 경찰 등 수사기관의 협조를 구하고자할 때는 반드시 자신이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하므로 문자, 팩스, 사진, 진단서 등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화장이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하듯 남녀 간의 사랑 역시 그 시작만큼이나 헤어지는 순간 역시 중요하므로 만약 이별을 한다면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만나서 공유했던 그 즐거운 시간만큼이나 깨끗한 이별을 했으면 좋겠다.
 
잠깐만!! 상습적으로 협박한 경우에는 실형도 가능할까?
협박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동종의 전과가 없는 단순 범죄자인 경우 보통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지만, 상습적으로 협박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후 협박을 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아주 중하게 처벌된다. 따라서 이미 협박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자가 또다시 협박을 반복한다면 아마도 이번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뒤늦게 깨달을 것이다.
 
바람둥이 남자친구를 고발합니다
영국에서 한 남성이 2명의 여성과 바람을 피우다 걸린 사건이 있었다.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던 이 남성은 동시에 2명의 여성과 교제를 하다 걸렸는데, 문제는 이에 격분한 그 2명의 여성이 서로 만나 남성을 망신 주기로 작정하고 그동안 남성과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정리했다고 한다. 실화를 바탕으로 포스터 150장을 만든 여성들은 그 남성이 사는 마을 구석구석에 그 포스터를 모두 붙여버렸는데, 이에 남성이 여성들을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여성들은 그 포스터들을 철거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남성은 경찰에 요청하여 포스터를 철거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바람둥이를 공개망신 준다면?
만약 이와 같은 사건이 법적인 처벌만큼이나 사회적 위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직장이나 학교 같은 조직안에서 소위 양다리를 걸친 이성교제 사실이 발각되면 이른바 낙인이 찍혀 앞으로 그렇고 그런 사람이 될 터, 영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처럼 체면을 중시하고 도덕성을 강조하는 문화권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아마 법적인 처벌보다도 더 치명적인 벌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문제는 형사법규를 위반한 사람조차도 법 위반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사례와 같이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 사람에 대해 이를 공개적으로 밝혀 망신을 주는 것은 양다리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과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즉, 피해 여성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남성을 평생 저주하며 살 수도 있겠지만, 사생활에 해당하는 일들을 무려 150장의 포스터에 적어 공공장소 등에 붙이는 행동은 남성이 비록 도덕적으로 잘못을 한 경우일지라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단,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만큼, 남성이 이 여성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을 듯하다. 결국 남성의 양다리는 비난받아 마땅하겠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대자보에 붙이는 행동 등은 자칫 명예훼손죄의 우려가 있으므로 남성이 싹싹 빌며 용서를 빌 때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남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복수(?)도 하고 법적으로도 안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다.
 
입력 2010-07-11 오후 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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