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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경제일반 칼럼
한은, 지급준비율 인상... 은행의 비상금 지급준비율과 경제, 그리고 부동산
입력 2006-11-23 오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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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준비예치금'으로 중앙은행에 맡겨 둔다. 지급준비예치금의 본래 취지는 말 그대로 예금자들의 갑작스런 인출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쌓아두는 '비상금'이지만, 실제론 중앙은행의 통화조절수단으로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10%에서 5%로 낮췄다고 치자. 100억원 예금을 받은 은행이 예치해야 할 지급준비금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은행은 5억원의 자금여유가 생긴 만큼, 기업이나 개인에게 더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시중에 돈이 늘어나는 것이다.

반대로 지급준비율을 5%에서 10%로 높이면 은행은 대출해줬던 5억원을 회수해 중앙은행에 추가로 예치해야 한다. 시중 통화량도 그 만큼 줄어들 것이다.
(52p)
이성철 지음 '2040 경제학 스트레칭' 중에서 (예인(플루토북))
한국은행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중앙은행으로서 '통화관리'에 나선 것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 등에 대해 지급준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인상키로 했습니다. 16년만에 처음으로 일부 예금에 대해 지급준비율을 인상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중의 유동성(돈) 흡수에 나선 셈입니다.

단어가 길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지급준비예치금'은 은행의 '비상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예금자들이 갑자기 돈을 찾겠다고 몰려들때 돈을 내줄 수 있도록 따로 쌓아두는 '비상금'입니다. 이런 비상금을 전보다 은행에 많이 쌓아놓아야 된다면, 은행 밖 시중의 돈은 줄어들겠지요.

예를들어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5%에서 10%로 높이면, 100억원을 예금으로 받은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려야합니다. 은행으로서는 비상금 5억원이 부족해졌으니 그만큼 돈을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주었던 대출금에서 회수해야 합니다. 시중에 유동성(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 지급준비율 인상은 통화환수를 의미하고, 반대로 지급준비율 인하는 통화량 확대를 뜻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은 이처럼 은행을 통해 돈을 공급하거나 회수하는 방법을 통해 경제의 돈줄을 관리합니다. '은행의 은행'으로서 역할을 하며 통화량을 조절하면서 경기를 관리하는 것이지요.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 인상카드를 16년만엔 다시 꺼낸 것은 자신의 '곤란한' 처지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나라가 시끌시끌한 가운데 지난번에 콜금리를 동결했던 한은으로서는, 중앙은행이 부동산 가격 급등 상황에서 팔짱만 끼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둔화 우려가 있는 콜금리 인상은 피하면서 시중의 돈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이런 지준율 카드를 내놓은 것이겠지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한은이 지급준비율을 인상해 통화량 환수에 나섬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매수세가 더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대출금리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무수익 자산을 한은에 예치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해 수익성이 악화되면, 대출금리를 올려 손실을 보전하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급준비율 인상 카드로 돈줄을 조여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해보겠다는 한국은행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준비예치금의 의미와 지급준비율 인상이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 전반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면, 개인이 앞으로 어떤 경제적 선택을 해야할지도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예병일의 경제노트 - 트위터 : @yehbyungil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yehbyungil
입력 2006-11-23 오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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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병일의경제노트 노트지기 덧글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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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기업투자 촉진 시키지 못해 경기도 안좋고
부동산으로만 너무 자금이 몰리는 것같습니다. 지급준비율 인상하면
당장 시중의 5조원의 자금을 흡수하고 중장기적으로승수효과를 통해 110조원정도 흡수 할수 있다고 하지만 시중의 유동성 자금은 현재 1778조 7000억원으로 그효과가 클지 의문입니다. 부동산 거품을
얻기위해선 투자가들의 발길을 기업의 투자로 바꾸는 것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수도권 아파트값인상을 막기위해선
지방의 발전이 무엇보다 시급할것 같네요. 그렇지않고 그린벨트를 비롯 특히 서울은 아파트 지을 곳이 이제 거의 바닥 났습니다. 지방
지역의 발전을 통한 균등한 발전이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보았을떄
나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나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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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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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요즘 재미있게 읽었던 것이 [인구변화가 부의 지도를 바꾼다]라는 책이었습니다. 박준태님 읽어보신다면 조금이마나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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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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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매번 느끼지만 예병일 사장님께서도 부동산 안정화를 매우 신경쓰시는 것 같습니다.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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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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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는건..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는건.. 시장에 통화가 많다는 말일텐데.. 그게 왜 정상적인 소비로 시장에서 돌지 않고 계속 부동산에 묻혀버리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물론 부동산이 다른데 투자해서 차익을 챙기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이 있으니 그러는 거겠지만 하루 빨리 부동산 가격이 잡혀서 통화가 주식시장 같은 곳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우리 나라 경제를 살리는 일일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기업들을 살릴 돈들이 다 부동산으로 묶여버리니 요즘 청년 실업도 그에 대한 부산물이란 생각이 듭니다. [2006-11-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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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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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알기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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